【서식 1】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장소		00시(군) 0000		사업기간		2020. 9. 00. ~ 2012. 2. 00
지원분야 (사업유형)		A형( ), B형( ) 작품설치형
참여작가 수				작품 수
사업개요 (개조식으로 작성)		○ ○
대표자	성 명			소속(직업)
	연 락 처			전자우편
	주 소	□□□□□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작가명단 1부
위와 같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9월 00일 신청인 : (서명) 순천문화재단 귀하

【서식 2】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

□ 기획의도   ※ 시·군 프로젝트 장소 및 유형에 부합하도록 작성

ㅇ

-

*

□ 사업개요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ㅇ 프로젝트명(대표자명) :

ㅇ 추진기간 : 'yy. mm월 ~ 'yy. mm월

ㅇ 프로젝트 장소 및 유형 :

ㅇ 참여작가 수 :

※ 대표작가, 참여작가, 보조작가, 행정인력 구분 작성

ㅇ 소요예산 : 000,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ㅇ추진체계(구성원의 역할 포함)

-

※ 참여작가, 주민협의체, 기타 관계자 등의 인력구성 및 협의 체계 기술

ㅇ 추진방안

-

※ 주민참여 방안 등 포함

ㅇ 작품 설치(예시)

구분	작가명	작품 내역	비 고
벽화		ㅇ 작품명 - (작품내용)
		ㅇ 작품명 - (작품내용)
설치
프로그램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 추진일정

추진단계	일정	추진내용	비 고

□ 기대효과    ※ 최대한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를 기재할 것

ㅇ 지역 고유의 역사성, 자원, 문화자산 등을 활용,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비전 및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ㅇ 정량적 목표

참여작가수	주민참여 수	작품 수	비 고

□ 성과활용 계획 및 작품 사후관리 계획

ㅇ

ㅇ

□ 예산 산출내역 (※붙임파일 기준1~3 참조)

사업내역	산출근거	소요예산(천원)	비 고
인건비	· 대표작가(기획자)
	· 참여작가
	· 보조작가
	· 행정인력
	· 4대보험료(사용자부담금)
	소계
재료비	· 작품제작비
	· 기타운영비
	· 회계검수비(필수)
	소계
합계

붙 임 1		참여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지역	장르	작가유형	비 고
1	대표자	○○○		디자인, 회화, 설치	1	참여확정/미확정
2	참여작가
3
4
5
6	보조작가
7
8	행정인력
9
10
11
12
13
14
15

※ 작가유형(번호로 표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미술인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

3.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4.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5.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붙 임 2		(심사 탈락 시)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심사 탈락 시) 타 프로젝트 참여 정보제공 동의서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신청하는 본 작가(팀)는, 공모 심사 탈락 시, 지자체․사업주관처․선정 작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선정된 팀(타 자치단체 선정 팀 포함)에 편성되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포트폴리오 등 이력 사항이 공모 선정팀에 제공될 수 있음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개인명:                     (인)

순천문화재단 귀하

기준 1		인건비 운영시 고려사항

□ 지자체 여건, 프로젝트 성격 등 고려

□ 사업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

□ 작가비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총 인건비 기준 10%이내로 작가팀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급하되 모든 참여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권장

※ 인건비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심의 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음

구분	지급기준
기획자 또는 대표작가	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공동목표 구상, 작가 화합 등)에 집중하는 방안 권장
참여작가	기획자 또는 대표작가와 협업하여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는 예술가 - 최소 1개월 이상 참여 - 인건비 1일 최소 15만원 ~ 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보조작가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작품제작을 보조하는 예술가 - 최소 1개월 이상 참여 - 인건비 1일 최소 9만원 ~ 최대 15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 대표자와 보조인력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2020년 초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상용직 가입’을 권고한 바 있어,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권 가입조치 되기도 함
행정인력	행정 지원인력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계 정산 유경험자 등 채용 권장 - 주요업무 : 사업추진 현황 보고,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등 - 구성예시(절충가능) □ (프로젝트가 1개일 경우) 작가팀에서 행정지원인력 채용 □ (프로젝트가 다수일 경우) (①안) 사업주관처에서 직접 행정지원인력 채용 (②안) 작가팀별로 행정지원인력 채용(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을 예산범위에 맞게 조정) □ 대표자와 행정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임금계산/휴가) 전라남도생활임금 기준 지급 - 시급 10,380원/월 2,169,420원(209시간)/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2		작가팀 교부(또는 협약) 시 주요 사안 적용 사례

<출처> 마을미술 프로젝트 실행협약서

사안	적용 사례
협약주체의 역할과 의무	⚫(주관기관)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예산 관리 및 행정지원 제공 ⚫(작가팀) 프로젝트의 성실한 수행, 사업변경 사전 승인 요청, 사업 정산 의무 ⚫(지자체) 주민 참여와 홍보 협력, 지방비 정산 의무
작품 제작 및 설치	⚫(실행계획에 대한 승인·확정) 주제·콘셉트, 사업대상지 시행범위, 설계도, 예산, 프로그램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의 실행계획서에 대한 승인·확정 ⚫성과관리를 위한 월별보고, 성과보고회 등 협조, 요청 시 진행과정 공개 ⚫법적·도의적 책임 관계, 보험(상해·산재) 가입 의무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중간점검) 프로젝트 70% 실행 시점에 요청·시행, 확인 후 중도금 지급, 자문단 의견 수렴 ⚫(최종점검) 프로젝트 완료시점에 요청․시행, 완료 후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주민 참여	⚫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실행계획 확정 후라도 주민의 요청이 타당할 경우 사업변경 가능(사전 승인 필요)
보조금 교부	⚫(보조금 규모) 국비 000, 지방비 0000 ⚫교부주체(국비: 문체부, 지방비: 지자체) 및 방법(e나라도움 사용), 계약이행 보증증권 발급 ⚫선금(70% 이내), 중도금(프로젝트 70% 실행 확인 후 지급), 잔금(정산 확정 후) 지급
보조금 집행 및 관리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별도 계좌 개설, 타 사업회계와 구분, 보조금 수입·지출내역 제출 의무
정산보고 및 보조금 반납	⚫회계사·세무사 지정 보조금관리 의무 ⚫국비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 ⚫최종완료 후 2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프로젝트팀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부정집행 등 발생시 보조금 반납, 정산보고서 지연 시 1일에 1,000분의 3 환수 가능
실적 보고	⚫프로젝트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월별 보고서 의무 제출 및 프로젝트 진행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 요구 가능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 의무 ⚫자료제작을 위한 작품 이미지, 인터뷰, 작가 노트 등 요청 시 제공 ⚫성과보고 세미나 참여
프로젝트의 실행 및 변경	⚫실행계획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변경 신청서 제출·승인 ⚫프로젝트 완료 기일 경과 시 1일에 1,000분의 3 지체상금 부여 ⚫프로젝트 중도 포기 또는 중단 시 보조금 반납, 중단된 작품 등과 관련 원상복구 ⚫제3자 협찬 또는 협조 필요 시 사전협의
벌칙	⚫벌칙 적용기준 (차년도 응모자격 제한) -조건부 당선 팀 중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 작품 제작 및 최종점검 시 수정·보완 요청 사항 미반영 시 -사업기간 내 시업 미완료, 완료 후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초과 시 -지방비 추경확보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협약의 해지	⚫협약 중도 해지 시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문서로 협의 ⚫(협약해지 사유)협약 사항 및 협의사항 미이행·위반 / 최종실행계획서에 따라 작품 미설치 및 예산 미집행 / 정당한 사유없이 작품 미착수 및 작품설치 지연 / 표절 등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 협약 해지 시 진술기회 부여
소유권/ 저작권	⚫저작권(작가팀), 소유권(지자체), 이미지 사용권(공동) ⚫홍보 및 출판을 위해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사후관리 및 작품의 보존	⚫보존기한 최소 3년 적용, 작품 일몰제 적용(작품 보존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 제도) ⚫작품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계약 체결 가능
권리/의무 양도/위탁금지	⚫권리와 의무 등 제3자에 양도·위탁 불가
비밀의 준수	⚫협약·계약 체결과정에 취득한 자료나 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 불가
협약의 변경	⚫상호 협의하여 협약 수정·변경 가능
이견과 분쟁의 조정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약정에 대한 분쟁 시 주관기관이 중재
효력발생 및 소멸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협약사항의 이행 종료 또는 완료될 때 소멸
기타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사무소 지정·관리 의무 ⚫프로젝트 기록을 위한 위탁업체 의뢰 ⚫작가 및 주민을 대상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만족도 조사 진행 및 적극 협조

기준 3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안내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또는 단시간(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 시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과태료 부과

(2) 4대보험 등 원천징수

① 4대보험 요율 – 임금 중 과세액에 대한 부과

구분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	3.335%	3.33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업체별 상이	-
산업재해보험		업체별 상이	-

② 가입구분

- 상용직(4대보험 전부 가입) →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이면서(and) 월 8일(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일용직(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만 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or) 월 8일(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 2020년 초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상용직 가입’을 권고한 바 있어,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권 가입조치 되기도 함

(3) 임금계산

① 전라남도 생활임금(권장)

- 소정근로시간당 2020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인 10,380원을 지급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에서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② 가산임금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적용)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시급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로 지정한 날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시급 지급

- 야간근로수당 :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0.5배의 시급 추가지급

③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1일에 대하여 주 1회 유급처리

ex) 1일 8시간, 월~금요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8시간 유급처리

(4)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적용)

- 1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시급×1일 근로시간×미사용일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