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공모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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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 사업목적

○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

-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

-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 전국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

□ 사업기간 : 2020.7월 ~ 2021.2월

□ 사업예산 : 94,800백만원

□ 사업주체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주관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 협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팀 공모 개요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의 작가팀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작품을 조성하거나 주민참여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자 추진됩니다. 관심 있는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주최/주관) 순천시 / 순천문화재단

○ (지원분야) 프로젝트 유형 2건

○ (지원예산) 400백만원

- 작가 인건비1)는 사업비의 55%, 재료비2)는 45% 범위 내에서 편성

1) 작가 인건비 :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로 구분 편성

․작가비(아티스트피)는 대표자,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총인건비의 10% 범위내에서 제작여건에 따라 작가팀 자체적으로 지급대상과 한도 설정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는 대표자, 참여작가,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9만원~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선정위원은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 예정

* 작가비가 과도하게 일부 인원에 집중되거나 과업 대비 불합리한 작가비 책정 등 포함

2) 재료비는 프로젝트의 성격, 재료비 적정수준 여부 등을 감안, 5% 내외 범위에서 조정 편성 가능(단, 프로젝트 성격상 5% 범위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

○ (작가 자격) 미술 관련 작가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미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예술인

- 미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시군 자체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활동경력(학부,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 기재)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

□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  (예시)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등 직장인과 대학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고용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비정규직 포함)

○ (사업기간) 선정 시 ~ 2021.2월

○ 사업방향

- 국가정원 연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사전 붐 조성

- 순천과 관련된 주제 또는 생태문화도시 이미지 조성

- 순천의 생태와 주변 경관을 보며 쉴 수 있는 힐링 공간

○ 공모내용

지원분야 (사업유형)	선정예정 프로젝트 수	지원예산	참여작가 수
A형 (작품설치형)	1	220,000천원	최소 20명 (행정인력1명 포함)
B형 (작품설치형)	1	180,000천원	최소 17명 (행정인력1명 포함)
함계	2	400,000천원	총 37명 이상

※ 작품설치형 : 벽화, 회화, 조각, 건축, 미디어아트 등

○ 작품설치장소

- 동천변 오림마을 인근 교량(꿈의다리~오림마을 방향) 아래 유휴공간

/ 총 2구간 (총길이 약500m X 높이 약1.44m)

(※ 교량 기둥 포함 제안가능하나 반드시 유의사항 준수)

○ 프로젝트별 작품구간 상세기준

지원분야 (사업유형)	벽면 수	구간번호	길이
A형 (작품설치형)	59개면	번호1~59 구간	약 295m 이내
B형 (작품설치형)	48개면	번호60~107구간	약 240m 이내
합계	107개	107구간	약 535m 이내

○ 작품설치장소

외부
내부

□ 선정 및 심사

○ (심의절차)

- (1차 서  류) 적격여부 심사(참여작가 인원 준수 여부 등)

- (2차 인터뷰) 심사기준(채점표)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사

○ (심사항목)

기 준	사업 이해도	실행 가능성	기획력 및 예술성	예산 적정성	총 계
점 수	25	25	25	25	100

- 사업이해도, 실행가능성, 기획력 및 예술성, 예산적정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

○ (선정기준)

- 심의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작가팀 공모	’20. 9. 24.(목) ~ 10. 6.(화)	재단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20. 10. 5.(월) ~ 10. 6.(화) / 2일간	이메일접수(cfsc004@cfsc.or.kr) ※ 코로나19상황으로 방문접수 불가
1차 서류심사	’20. 10. 7.(수)	첨부파일 참조
1차 서류심사 발표	’20. 10. 8.(목)	재단 홈페이지
2차 인터뷰심사	’20. 10. 12.(월)	팀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최종 선정팀 발표	’20. 10. 13.(화)	재단 홈페이지
작가팀 교육	’20. 10. 14.(수)	※ 상세내용 추후별도 공지
작가팀 실행계획 제출	’20. 10. 19.(월)	세부사업계획서(상세실행계획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1)

○ 사업제안서 1부(서식2)

○ 작가자격, 작가별 이력, 지역 거주 증빙서류 등 일체

□ 문의처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061-746-2919

□ 참고 및 유의사항

○ 선정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작가팀(대표자 포함)을 구성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가 작가팀을 구성하는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안 작품 중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작품 일몰제(보존기간) 관련, 작품 유지기간이 최소 3년을 넘지 못하는 작품이 포함된 경우

○ 유의사항

- 작가팀의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는 심사위원과 자문단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팀의 작가는 지자체․사업주관처․선정 작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선정된 팀에 편성되어 사업에 참여할 기회 부여 가능

- 작품 제작 완료 직후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순천시가 보유(저작권은 작가팀 보유)

- 작품 보존기한은 최소 3년으로, 이후에는 철거나 폐기 등 가능

- 사후관리 보수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작가팀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진행 가능

- 제안서 이메일 제출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061-746-2919)

* 붙임 “(심사 탈락 시)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참고

붙임		작가팀 구성 및 운영

□ 기본적으로 1개 프로젝트 사업비 4억원 기준, 37명 이상

* 시·군 여건, 프로젝트 성격 등에 따라 참여 미술가 인원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작가팀 선정 ※ 공모 필수

ㅇ (작가팀 공모) 시군 직접 또는 기초문화재단 위탁 등 사업주관처에서 공모 진행, 책임작가 또는 기획자 등 대표자 선정 필요

- 대표자는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요

※ 사업 공모 이후 새롭게 팀을 구성하여 고유번호증 신청 가능. 단, 공모접수 마감일 전까지 고유번호증 첨부 필수

- 대표자는 작가팀을 구성하여 사업주관처에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제안서 포함내용 : 작품기획안, 인건비 및 재료비 구성비율,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참여작가 등 구성원은 전부 또는 일부인 상태로 공모신청 가능(일부 구성 시 실행계획 완성 전까지 전체 구성 완료)

ㅇ (선정위원회 구성) 지역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 선정위원회 구성 인원 5명 내외

* (예시) 외부 전문가 3명, 시군 관계자 1명, 지역 관계자 1명

- 전문가 인력풀 8월 중 제공(예정)

ㅇ (선정기준)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해도, 실현가능성, 기획력 및 예술성, 예산 적정성 등 종합 고려

ㅇ (작가 참여) 프로젝트 중복참여 불가*, 장애 미술인의 참여 노력

- 대표자는 ▴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공동목표 구상, 작가 화합 등)에 집중하는 방안 권장

* 중복참여 불가, 위반 인지 시 참여기회 박탈 및 이미 지급된 사례비 회수 등 사전고지 → 중간점검 및 정산 시 최종점검

□ 공모 시 표준화된 ‘사업 기본정보’ 및 ‘안내․주의사항’ 제공(변경불가)

① 사업 기본정보

․사업명 :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자치단체

․주  관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협  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안내․주의사항

․동 사업은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미술가 등 사업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향후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을 반납 조치 예정으로 개인의 사전확인 필요

ㅇ (작가 자격) 미술 관련 작가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미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예술인

- 미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 대학원생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시군 자체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활동경력(학부,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 기재)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

□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  (예시)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등 직장인과 대학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고용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비정규직 포함)

□ 작가팀 구성

ㅇ (작가팀 인력) 사업비 4억원 기준, 총 37명 수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성격 및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미술인의 불균형을 감안하여 지역미술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되 외부 미술가 포함 가능

ㅇ (행정 지원인력 구성 운영)

- 시군별 행정 지원인력 1명 이상 포함

- 주요업무 : 사업추진 현황 보고,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등

* 예시(절충가능)

- (프로젝트가 1개일 경우) 작가팀에서 행정지원인력 채용

- (프로젝트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 중 택일

(①안) 사업주관처에서 직접 행정지원인력 채용

(②안) 작가팀별로 행정 지원인력 채용(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을 예산범위에 맞게 조정)

□ 대표자와 행정 지원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임금계산/휴가) 전라남도 생활임금 지급(시간당 10,380원)/연차유급휴가 부여

*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충당

* 행정 지원인력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회계 정산 유경험자 등을 채용하는 방안 권장(이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ㅇ (지원방식) 사업 주관처에서 작가팀으로 민간보조

- 실행계획서(계약서 포함)에 작가별 역할, 작업 기간․일수, 비용지급 등 필요한 세부내용 기재 → 팀원 전원의 동의서 서명날인

*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고려, 최소 1개월 이상 참여

- 월별 작업대장 작성(대표자, 사업주관처 확인 서명)을 통한 증빙, 회계사무소의 회계검증 필수 진행

ㅇ (작가 비용지급) 사업비(4억원)의 55%(필요 시 5% 내외 범위 내 조정가능)를 활용,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로 구분하여 지급

□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포함

* 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 작가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

- 작가비(아티스트피)는 대표자,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하되 사업비 중 인건비성 경비의 10% 이내로 설정(권장)

* 단, 사업유형 및 제작여건에 따라 별도 한도 설정 가능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는 대표자, 참여작가,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1일 최소 9만원 ~ 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